목차
유아교사의 책임
I. 유아 상해
1. 유아 건강과 안전책임
2. 재정적 책임
3. 응급조치책임
II. 유아 통제
1. 규칙
2. 벌
I. 유아 상해
1. 유아 건강과 안전책임
2. 재정적 책임
3. 응급조치책임
II. 유아 통제
1. 규칙
2. 벌
본문내용
다.
II. 유아 통제
유아 행위 통제의 법적 측면은 두 가지 범주로 구분된다. 첫째는 규칙에 관련되고, 둘째는 규칙의 위반에 대한 벌에 관련된다. 유아기관 당국은 효과적인 유아기관 관리를 위하여 유아 통제를 위한 합리적인 규칙을 만들 권리를 가지며, 그러한 규칙을 위반한 유아에게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벌을 줄 수 있다. 합리적인 벌은 벌 자체와 그것을 결정하는 절차를 포함한다. 절차는 유아가 실제로 규칙을 위반하였는가, 규칙을 위반한 상황, 규칙이 위반된 이유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설계된 단계를 포함한다.
(1) 규칙
규칙은 적절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설계되어야 하고, 그 목적에 의하
여 합리적일 수 있어야 한다. 유아기관 당국은 유아의 행위를 통제할 규칙
을 설정할 권한을 갖는다. 그래서 교실에서 떠들기, 허락 없이 교실을 떠나
기, 싸움하기, 수업에 불복종, 다른 유아 괴롭히기와 같은 행위는 금지될 수
있다. 규칙은 일반적으로 승인될 수 없는 행위의 경우에 진술될 필요는 없
다. 유아기관의 질서정연한 운영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는 교사나 행정가에
의하여 예측될 수 없고, 상세하게 문장으로 된 규칙에 의하여 금지될 수 없
다. 금지된 행위는 유아기관의 질서정연한 운영을 방해하거나 다른 유아의
권리를 방해하여야 한다.
유아기관에서 적절한 훈육이나 도덕에 바람직하지 않은 의상은 금지할
수 있다. 그래서 안전을 위하여 장발, 가소성 옷은 난로 인근에서는 금지될
수 있다. 그러나 유아기관은 특정 옷을 입도록 유아에게 요구할 수 없다. 예
외는 시설을 훼손하거나 유아의 안전에 근거하여 어떤 활동을 하는 데 요
구되는 체육복이다.
(2) 벌
무엇보다 벌은 죄에 적합하여야 한다. 즉, 형벌의 경중은 범법행위의 경
중에 합리적으로 관련되어야 한다. 형벌도 합법적 목적 즉, 훈육유지, 유아
기관 복지 증진, 과오를 정정하기 등을 위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유아기관 당국은 일과 중에 유아를 보호하기 위하여 유아를 벌할 때 부모
의 입장에서라고 말한다. 실제적으로, 유아기관의 교사는 부모가 할 수 있
는 것과 같이 법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벌을 위한 부모의 권한도 무제
한적인 것은 아니다. 벌의 경우, 합리성은 추상적으로 결정될 수 없다. 어떤
벌은 어떤 상황에서는 합리적일 수 있고, 다른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다.
일반적으로 벌을 받는 사람은 그 이유를 알고 죄를 부인할 기회나 상황
을 설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유아기관 상황에서 요구되는 적법
절차의 구체적 요소와 정도는 가능한 벌의 효과의 심대성에 의존한다. 체벌
의 법적 허용여부의 결정에서, 법정은 다음과 같은 변인을 제시한다. 즉, 범
죄의 본질, 벌을 주는 데 사용되는 도구, 벌에 의하여 야기되는 영구적 상
해, 교사의 동기, 벌을 받는 유아의 신체적 특성이다. 마지막 범주는 유아의
연령, 성, 체격, 신체조건을 포함한다. 그래서 8세에게 허용될 수 있는 체벌
의 상황은 4세에게는 허용될 수 없다. 소년에게 합리적인 벌은 동일 연령의
소녀에게는 합리적이지 않는 경우가 있다.
II. 유아 통제
유아 행위 통제의 법적 측면은 두 가지 범주로 구분된다. 첫째는 규칙에 관련되고, 둘째는 규칙의 위반에 대한 벌에 관련된다. 유아기관 당국은 효과적인 유아기관 관리를 위하여 유아 통제를 위한 합리적인 규칙을 만들 권리를 가지며, 그러한 규칙을 위반한 유아에게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벌을 줄 수 있다. 합리적인 벌은 벌 자체와 그것을 결정하는 절차를 포함한다. 절차는 유아가 실제로 규칙을 위반하였는가, 규칙을 위반한 상황, 규칙이 위반된 이유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설계된 단계를 포함한다.
(1) 규칙
규칙은 적절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설계되어야 하고, 그 목적에 의하
여 합리적일 수 있어야 한다. 유아기관 당국은 유아의 행위를 통제할 규칙
을 설정할 권한을 갖는다. 그래서 교실에서 떠들기, 허락 없이 교실을 떠나
기, 싸움하기, 수업에 불복종, 다른 유아 괴롭히기와 같은 행위는 금지될 수
있다. 규칙은 일반적으로 승인될 수 없는 행위의 경우에 진술될 필요는 없
다. 유아기관의 질서정연한 운영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는 교사나 행정가에
의하여 예측될 수 없고, 상세하게 문장으로 된 규칙에 의하여 금지될 수 없
다. 금지된 행위는 유아기관의 질서정연한 운영을 방해하거나 다른 유아의
권리를 방해하여야 한다.
유아기관에서 적절한 훈육이나 도덕에 바람직하지 않은 의상은 금지할
수 있다. 그래서 안전을 위하여 장발, 가소성 옷은 난로 인근에서는 금지될
수 있다. 그러나 유아기관은 특정 옷을 입도록 유아에게 요구할 수 없다. 예
외는 시설을 훼손하거나 유아의 안전에 근거하여 어떤 활동을 하는 데 요
구되는 체육복이다.
(2) 벌
무엇보다 벌은 죄에 적합하여야 한다. 즉, 형벌의 경중은 범법행위의 경
중에 합리적으로 관련되어야 한다. 형벌도 합법적 목적 즉, 훈육유지, 유아
기관 복지 증진, 과오를 정정하기 등을 위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유아기관 당국은 일과 중에 유아를 보호하기 위하여 유아를 벌할 때 부모
의 입장에서라고 말한다. 실제적으로, 유아기관의 교사는 부모가 할 수 있
는 것과 같이 법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벌을 위한 부모의 권한도 무제
한적인 것은 아니다. 벌의 경우, 합리성은 추상적으로 결정될 수 없다. 어떤
벌은 어떤 상황에서는 합리적일 수 있고, 다른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다.
일반적으로 벌을 받는 사람은 그 이유를 알고 죄를 부인할 기회나 상황
을 설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유아기관 상황에서 요구되는 적법
절차의 구체적 요소와 정도는 가능한 벌의 효과의 심대성에 의존한다. 체벌
의 법적 허용여부의 결정에서, 법정은 다음과 같은 변인을 제시한다. 즉, 범
죄의 본질, 벌을 주는 데 사용되는 도구, 벌에 의하여 야기되는 영구적 상
해, 교사의 동기, 벌을 받는 유아의 신체적 특성이다. 마지막 범주는 유아의
연령, 성, 체격, 신체조건을 포함한다. 그래서 8세에게 허용될 수 있는 체벌
의 상황은 4세에게는 허용될 수 없다. 소년에게 합리적인 벌은 동일 연령의
소녀에게는 합리적이지 않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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