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소, 사회계약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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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소, 사회계약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힘이므로 백성의 힘이 강한 것이 군주의 이익이 된다. 그러나 그 이익은 2차적이고 종속적이며, 아울러 이 두 가정은 양립할 수 없는 것이므로 군주가 언제나 스스로에게 가장 유리한 명제를 택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것이 마키아벨리가 증거를 들어서 밝힌 것이다. 마키아벨리는 국왕들을 가르치는 척하면서 백성들에게 중대한 교훈을 주었던 것이다. 역사상 이름을 남긴 위대한 왕들은 절대로 통치하는 교육을 받지 않았다. 통치하는 학문은 아무리 배워도 몸에 익지 않는 학문이다. 그리고 지배하는 것보다 복종하는 데서 기술을 더욱 잘 깨닫게 되는 것이다. “옳은 일과 옳지 않은 일을 구별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남을 왕으로 모시면서 그것을 당신이 기뻐하는가, 기뻐하지 않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다.” 플라톤의 말처럼 천성이 임금인 자는 새벽별과 같이 드물다. 그러므로 군주 정치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그것을 재능이 적거나 성격이 난폭한 국왕 아래에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그런 사람들이 왕위에 앉거나 아니면 왕위가 그들을 그렇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럴 때는 신의 노여움을 사서 천벌로 나쁜 왕을 준 것이므로 참고 따라야 한다는 주장은 경건하기는 하지만 정치 서적보다는 설교집에 어울린다. 환자에게 기적이나 기다리며 조용히 아픔을 참고 있으라는 권고밖에 할 줄 모르는 의사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겠는가? 나쁜 정부 밑에 있으면 적극적으로 좋은 정부를 찾아내야 한다. 그리스 시민들은 자신이 해야 할 모든 일을 스스로 했다. 시민들은 끊임없이 광장에 집합했다. 그리스인은 온화한 풍토에 살았으며 탐욕스럽지 않았다. 노동은 노예가 하는 것이었고 시민의 커다란 관심사는 자신들의 자유였다. 그러나 척박한 곳에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인과는 달리 자유보다는 먹고 사는 일을 더 중시했다. 노예가 되는 것보다 가난이 더욱 두려웠던 것이다. 그렇다면 자유란 노예의 도움이 있어야만 유지되는 것일까? 당시에는 그랬을 것이다. 세상에는 남의 자유를 희생해야만 자신의 자유를 지킬 수 있고, 시민이 완전히 자유로우려면 노에는 철저하게 노예 상태여야 한다는 불행한 상황이 있다. 스파르타가 바로 그런 경우였다. 주권은 남에게 넘기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나 일부가 전체를 대표하지도 못한다. 국민의 대표는 시민의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는다. 만일 국민이 주권을 대표에게 넘기면, 그 순간 국민은 노예로 전락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는 아무도 노예를 갖고 있지 않지만, 우리 자신이 노예다. 우리는 스스로의 자유를 팔아 노예의 자유를 사고 있다. 이러한 선택을 아무리 자랑해봐야, 거기에서는 인류애보다는 비굴함이 드러날 뿐이다.
4부에서는 투표, 호민관, 독재, 검열, 사회적 종교, 결론에 대해 논의되는데, 독재에 대해 나오는 부분을 국주 정치와 연결해서 생각해봐도 될 듯하다. 로마 공화국 초창기에는 독재 정치가 채택되었는데, 그것은 국가가 그 조직의 힘만으로는 자립할 수 없을 만큼 그 기초가 아직 미약하였기 때문이다. 당시의 도의는 다른 시대라면 혹 필요로 했을 많은 악폐에 대한 대책 규정이 전혀 쓸모없을 만큼 소박하였다. 따라서 독재자가 권력을 남요한다거나 임기 후에도 계속 집권하려 하지나 않을까하는 염려는 없었다. 그래서 루소는 로마의 초창기 정부형태를 보고 가장 이상적인 정부형태로 군주정치를 꼽았던 것 같은데, 이는 시대를 정체적으로 보았다면 좋은 정치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단, 시대는 바뀌고 사람도 또한 바뀌며 물질이 주를 이루는 현대 사회에서는 독재정치를 할 만한 인재는 더욱더 찾아보기 힘들 것이며 지속적인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것이 이 정치의 치명적인 약점이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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