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본질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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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권
정의
자유와평등
형평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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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란 무엇인가?
Ⅰ . 제레밀 벤담의 공리주의
(1)인간관과 정의 추구 방식
(2)문제점
Ⅱ . 존 롤스 ‘정의론’
(1)인간관과 정의 추구 방식
(2)사회적 형평
(3)존 로크 ‘자연법’-인권
Ⅲ . 마이클 센델 ‘공동체주의’
(1)인간관과 전제 조건
(2)자유와 평등

인간관
쾌락을 극대화하려는 합리적 계산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개인주의적이며 게으른 존재

정의 추구 방법
효용 계산을 통해서 최대 편익을 추구하는
정책을 결정
개인의 만족과 이를 총합한 사회 전체의 만족
계산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

사회 구성원 각 개인이 정책 대안으로 얻게 되는
편익 크기 측정, 그것을 수치로 표시

정책 대안이 사회 구성원들에게 낳는
모든 불이익과 그 정책대안의 실시과정에서
소비 될 것이 예상되는 인적, 물적 자원을 추정

총 편익-총 비용 비교 ( - )

문제점
개인의 인권 무시

질적으로 다른 효용을 양적 차이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

쾌락 2단위 – 고통 1단위 = 쾌락 1단위 ?

모든 가치를 화폐로 측정하는 것이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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