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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진의 의사표시에 관한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적용.)
둘째, 갑은 을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다.
셋째, 병은 갑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을의 갑에 대한 책임과 부진정연대관계이다. 갑은 병에게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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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진의 표시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한 바 있으나(대법원1986.7.22. 선고, 86누43 판결), 최근에 나온 대법원 판결은 일괄사직서의 제출에 의한 퇴직의 의사표시가 비진의 표시라는 점을 인정하였다(대법원 1991.7.12. 선고, 90다11554 판결).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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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진행성 병변 혹은 손상으로 인하여 생기는 운동과 자세의 장애를 보이는 임상증후군이라고 통상적으로 정의를 내리는데, 미성숙한 뇌에 대한 비진행성 병변 혹은 손상으로 인하여 생기는 신경근육계의 결함과 다른 동반 증상을 보이는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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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말하는 평화연구는 국가간의 전쟁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사회적 갈등을 그 뿌리부터 비판적 시각으로 탐구하며, 갈등의 예방과 해소를 위해 실천을 중요시하는 학술작업들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러한 성격의 평화연구는 196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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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진의 의사표시니 허위표시니 하는데 결국 거짓말 하지 말란 뜻으로 만든 법이다. 착오야 가끔 일어날 수 있지만 거짓말은 어떨까. 통계상 직장인이 하루 하는 말의 30%는 거짓말이라고 한다. 일상, 비일상 우리는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을 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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