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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자들의 경우에 일괄사직[101] 서를 제출케 한 후 선별수리하는 방법에 의한 합의해약이 바로 그것이다.
_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일괄사직서를 제출케 한 후 이를 선별수리하는 방법에 의한 합의해약을 해고와 동일시할 수 있는가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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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자 명단이 발표되었다. KBS는 이후 8월 중순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1백 40여명을 해직시켰다. 해직이 한참이던 7월28일에는 KBS의 사장도 이원홍으로 바뀌었다.
조선일보는 7월27일 전 사원의 사표를 받아 30일 해직자 명단을 공고했다. 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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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자들의 해고소송이나 한국전력공사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권리행사지연의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이다. 이때에는 그 객관적 사정이 해소된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다. 즉, 5공화[41] 국 해직자들이 5공화국 기간 동안 해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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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자 등의 업무수행에 따른 보수
휴직 또는 해직된 자가 업무의 인계나 잔무처리로 인하여 상급자의 명을 받아 집무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하여 당해 직원이 재직 시 수령하던 것과 같은 수준의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있다.
6. 상여금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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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자에 대해 재교육, 재취업의 기회를 알선해주고 충분한 실업급여를 제공하여 안정감을 느끼도록 해야한다. 장기적으로 실업급여 적용범위, 실업급여 수준, 지급기간 등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
외환위기로 국내 노동시장이 많이 유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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