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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제\"로 불리는 보다 유연한 용도지역제(flexible zoning)를 더욱 발전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비유클리드 용도지역제는 기성시가지를 지구의 특성별로 관리하거나 신개발지의 공공시설 에 대한 광범위한 확보등을 위하여 상세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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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짓고, 주민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도시계획자는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적절한 용도지역을 설정해야 하며,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1. 용도지역
2. 용도지구
3. 용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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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지구구역에 걸치는 토지에 대한 적용기준
①1필지의 토지가 2 이상의 용도지역지구구역에 걸치는 경우 그 토지 중 용도지역지구구역에 있는 부분의 규모가 330㎡ 이하(다만,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에 걸쳐 있는 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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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높이로 규모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제2장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제30조 (용도지역의 세분)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6조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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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말
용도지역지구제는 토지의 경제적 효율적 이용과 공공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토지이용을 규제,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유재산권 침해, 토지의 투기요인 작용 등 많은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
한계자원인 토지의 효율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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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구역
4. 국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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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용도
지구용도구역
건폐율
상한
%
용적률
상한
%
도시계획시설
토지거래허가구역 여부
지구단위계획
구역 그 밖의
도시관리계획
그 밖의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 사항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2쪽)
⑥
내외부
시설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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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의 안정성
표준지선정단위구역내에서 개별토지의 주변 이용상황으로 보아 그 이용상황이 안정적이고 장래 상당기간 동일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표준적인 토지
토지구별의 확정성
표준지선정단위구역내에서 다른 토지와 구분이 용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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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과 지구, 도로 저촉, 재개발, 개발제한구역을 확인해야 하며, 등기부등본에서는 건물의 문제 유무를 확인과 인적사항, 지번, 면적, 저당권 설정, 압류 여부와 실소유자, 위치, 크기의 일치 여부를 계약 시와 잔금 지급 시 확인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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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구역(자연보존지구, 자연환경지구, 취락지구, 집단시설지구)을 공원 계획으로 결정한다. 자연보전지구는 자연보전 상태가 원시성을 지니고 있거나 보존할 동물, 식물 또는 천연기념물 등이 있거나 자연풍경이 특히 수려하여 특별히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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