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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분여
제12장 가사비송관련
1.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2. 특별대리인의 선임
3. 실종선고
4. 개명
5.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
제13장 유언의 방식
제14장 가족관계등록제도
1. 구 호적제도와 비교
2. 혼인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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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청구권
2.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성질
3. 반환청구의 방법
4. 반환청구권 행사의 효력
5. 공동상속인 상호간의 유류분반환청구권
6.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
**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가사사건 **
** 개정가족법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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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적극재산.소극재산(채무)도 승계안함
4.민주적 평등한 가족관계 구성
2007년 4월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정
①가족구성원 모두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주인이 됨
②자녀는 부의 성과 본 따르는 원칙
혼인당사자 혼인신고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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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는 상속의 원칙적 효과를 한정시키거나 부정하는 절대적 효력을 가지며, 따라서 이해관계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신고를 강제한 것으로 본다.
4) 상속의 승인.포기의 포괄성
상속은 포괄적이므로 그 승인,포기도 상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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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상속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을 적극재산보다 많거나 상속채무의 정확한 액수를 모르는 경우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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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제1030조(한정승인의 방식)
①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함에는 제1019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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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상속개시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세무서장 등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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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시가표준액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20/1,000
시가표준액의 35/1,000
시가표준액의 30/1,000
시가표준액의 40/1,000
시가표준액의 35/1,000
시가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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