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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권의 제한 (민법 제17조)
무능력자가 사술로써 능력자로 믿게 한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하지 못한다.(민법 제17조 제1항)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가 사술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 있는 것으로 믿게 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대해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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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後見의 開始 ]
禁治産 또는 限定治産의 宣告가 있는 때에는 그 선고를 받은 자의 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제 13조 [ 금치산자의 능력 ] 禁治産者의 法律行爲는 取消할 수 있다. 1. 들어가며
2. 未成年者
3. 限定治産者
4. 禁治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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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치산금치산선고가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면 취소권이 소멸하고 법률행위는 확정적으로 유효
6. 법정추인(§145)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해 추인할 수 있은 후에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① 전부나 일부의 이행
② 이행의 청구
③ 更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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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치산자
4. 금치산자
5. << 무능력자의 상대방보호 >>
제3장 자연인의 주소
제4장 인의 부재와 실종
1. 부재자의 재산관리제도
2. << 실종선고 >>
3. << 실종선고의 취소 >>
제5장 객관식 문제
[ 제4편 권리의 주체 - 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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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차단효
4. 표준시 이후의 형성권의 행사와 실권효
1) 상계권을 제외한 취소권, 해제권, 매수청구권 등, 형성권의 행사의 경우
2) 상계권의 경우
가) 상계권행사필요설 (판례)
나) 상계권행사불요설
다) 소결
5. 표준시 후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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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하지 못하며 나머지 공탁보증금은 돌려준다. 그러나, 항고가 기각되었더라도 그 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취소된 때에는 항고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3) 항고 이유서
민사집행법에서는 항고장에 반드시 항고이유서를 기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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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중석의 주가를 상승시킬 호재를 자신만이 알고 있다는 피고의 말에 현혹되어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경솔하게 10억 원 상당의 대한중석 주식을 매수하고, 대한중석의 주가가 계속 하락에 현혹음에도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는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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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 제12조, 제17조, 행정소송법 제26조) ③판결의 효력을 받는 제3자에게 소송계속의 사실을 알려 소송참가의 길을 열어(상법 제187조) 제3자의 절차보장을 꾀하고 있다. 입법론으로는 제3자에 대한 소송고지의 의무화, 법원에 의한 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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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권리는 등기를 해야 보호를 받을 수 있다.
2. 거래 대상 부동산관련 권리는 어떤 것일까?
3. 등기된 권리도 제한을 받을 수 있다.
[2] 부동산 이용과 거래에 관한 제한
1. 부동산 이용에 관한 제한
2.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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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
3. 사회적 아동학대의 정의
Ⅲ. 아동학대의 유형과 원인
1. 아동학대의 유형
2. 아동학대의 원인
Ⅳ. 아동학대에 대한 대책
1. 아동학대의 예방적 대책
2. 아동학대의 사후적 대책
Ⅴ. 맺음말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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