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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제27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설립된 때부터 시행하고, 종전의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삭제한 부분은 공포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주택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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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규모별 건설비율과 대지조성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사업주체는 이 기준등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①사업계획의 승인
②사업의 시행
③시공
④사용검사
2)아파트지구개발사업
①아파트지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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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규모별 건설비율과 대지조성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사업주체는 이 기준등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①사업계획의 승인
②사업의 시행
③시공
④사용검사
2)아파트지구개발사업
①아파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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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사용
(1)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
(2) 수용 또는 사용권자
(3) 지대사용
(4) 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제4절.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
1.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
2. 사업시행자보호를 위한 조치
제5절. 외국의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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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신고요건
1. 허가절차 및 신고요건
2. 건폐율산정
3. 신고 후 사용승인문제
Ⅴ. 공작물과 개별법과의 관계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 관광진흥법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4. 옥외광고물등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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