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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할 수 있다.
①법령 또는 도시계획조례의 제정개정
②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
③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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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면적 한도 내에서 3층 이하의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신축이 가능하다.(건설교통부 관리58070-110, 민원)
Q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이축 중 명의 변경할 수 있는지?
A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이축 허가 후 사용승인 전까지는 건축주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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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가 요구되어 진다.
조립식 제품 중 텐트형 포장마차처럼 이동이 가능한 제품을 사용하더라도 대지에 정착할 경우 임의설치가 곤란한 것이기에 건축법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1호의 건축조례 등이 정하는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보여지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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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한다.
방음벽을 설치한다.
공장을 한적한 곳으로 옮긴다. 등
3) 학교에서 소음을 막기 위한 시설
창문을 이중창으로 한다.
학교 둘레에 나무를 심는다.
방음벽을 설치한다. 등
참고문헌
- 고광일·김인호, 건설사업의 소음·진동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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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기준을, 제38조와 제52조에서 제작자동차와 운행자동차의 소음허용기준을, 그리고 제157조에서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마련하여 환경소음을 관리하고 있다.
참고문헌
◎ 고광일·김인호, 건설사업의 소음·진동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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