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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①건축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설계도서의 범위】법 제2조제3호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사에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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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신청서 접수에서 자료송부까지
91년 이후 1회당 접속시간 : 총이용시간 ÷ 총접속회수
<표2> 전산효과측정
구 분
① 91년이전
1건당 평균처리
시간
② 91년 이후
1회당 평균접속
시간
③연간이용건수
연간총절감시간
(①－②)×③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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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ㅇ 2008년도 이의신청 기간 : 2008.3.1 ~ 3.30 ㅇ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표준지 소유자가 해당 시·군·구의 민원실 또는 지적과 등에 비치된 “이의신청서”양식에 관련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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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주 + 건축사
2. 사전승인( 건축허가 사전승인 대상건축물의 경우)
3. 건축 심의
4. 건축허가
5. 철거신고
6. 착공신고
7. 감리중간보고
8. 임시사용승인
9. 사용승인
10. 건축물대장과 건축주
11. 건축물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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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에 기재된 가격이 公示地價보다 낮은 때에는 기재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다(동조 제2항).
한편, 이와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수하게 한다는 것은 예산이 없으면 매수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매수에 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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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주택거래신고제」(2004.10) 보고자료 참조. [1] 부동산실거래신고제도
1. 추진배경
2.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주요내용
3. 부동산거래 신고절차
4. 신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2] 주택거래신고제
1. 지정대상 및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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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200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동산서비스와 거래의 선진화 방안, 2001
이계연 외 2인, 부동산 권리보험과 권리분석, 부연사, 2002
<학위논문>
강용암, 부동산중개계약제도의 개선방안, 제주대학교 석사논문, 2006,
김혁구, 「공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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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부동산중개업법중개정법률안 검토보고”, 2004. 12.
Deborah Flynn, Introduction to Real Estate Law, Second Edition, West Publishing Company, 1986.
Maurice A. Unger / George R. Karvel, Real Estate : Principles and Practices, Eighth Edition, South-Western Pu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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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장관에게만 있다는 것이다.
2. 협회의 보고 및 의무
①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협회가 그 지부 또는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는 시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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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수리업무 등을 수행하게 되었다[19]. 한국 엔지니어링 진흥협회 홈페이지 www.kenca.or.kr
종래 기술용역육성법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으로 전면개정 됨에 따라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로 협회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최근에는 건설교통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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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지역 커뮤니티와 협력하여 지반 안전 의식을 높이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방안을 공유하겠습니다. 또한, 연구 성과와 정책 권고 사항을 시민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는 홍보 자료를 제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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