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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2004헌마554.556(병합), 판례집16-2(하),1>
mbc 100분토론 “행정수도 이전, 어떻게 되나?” 편 대본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보도자료(2004.8.13)
건설교통부 의견서
헌법개정은 시대정신의 반영입니다-헌법을 연구하는 국회의원 모임
2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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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보완이 있어야 할 것이며, 존치지역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불법적이고 계획없는 난개발을 막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행정자치부, 한국도시연감, 2003
건설교통부,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방안 1997. 7. 22
건설교통부 도시국, 개발제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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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pp. 241-258.
권용우, 「수도권공간연구,」한울, 2012.
도시행정학보, 한국도시행정학회, 제20집, 제2호, 2013. 8, pp. 145-175.
김현주, 최진우, 강신겸 공저,「개발제한구역의 보존 및 활용방안」, 삼성경제연구소, 2008.
박영주, “그린벨트 규제의 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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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대지산 이용객 실태조사 및 택지개발에 대한 이용객 의식조사 결과보고서\"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2000. 5), \"난개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
용인서부지역공투위(2000), \"용인서부지역 택지개발사업 반대 투쟁 자료집\"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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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건설선진화본부 건설경제팀, 중소기업 지원실적, 대기업에 인센티브로 직결, 한국개발연구원, 2007
대한설비건설협회, 중소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장제도 개선, 2001
박소영, 중소기업지원제도의 효과측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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