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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서식에 의해 변경신고서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노인복지시설의 폐지 휴지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한 자가 노인복지법 제40조 및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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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은 사람이 용도폐지시 7일 이내 신고
면허신청서 첨부서류 미비시 보완일 : 10일
점검결과 보고 : 15일 이내
허가사항 변경신고서 제출기간 : 변경일로부터 20일 이내
소방시설공사업의 양도, 양수, 합병의 인가신청시 20일 이내에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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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3) 지급조서의 제출
사업자는 원천징수할 때 작성한 원천징수 영수증을 매년 2월말까지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2%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4) 근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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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등】
제19조의2【전용허가등의 기준】
제19조의3【대체조림비의 납입면제】
제19조의4【보전임지의 분할제한】
제19조의5【보고】
제19조의6【전용허가 받은 산림의 타용도 변경승인】
제19조의7【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의 납입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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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업종인 경우 이외에는 관할세무서에서 사업등록증만 교부받으면 언제나 영업이 가능하다. 그러나 창업기업이라도 벤처기업으로서 앞으로 성장성 등을 고려한 창업투자회사 자금동원 등 법은으로 설립하는 것이 기업성장에 기반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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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5) 조건부허가
산림청장은 산지전용허가를 함에 있어 산림기능의 유지, 재해방지, 경관보전 등을 위하여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6) 용도변경의 승인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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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구역 지정현황 (‘06. 11. 현재)
ㅇ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의 녹지 용도 미지정지역 및 비도시지역
※ 자연보존권역인 가평 이천 여주 양평과 옹진 연천 제외
ㅇ 수도권 및 광역권(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마창진권)의 개발제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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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변경이나 형질변경 등 공적 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공공부문에서 환수하여 이를 간선시설이나 공공용지 확보 비용으로 사용하는 등의 공익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민간부문의 영리추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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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지 않고 오피스텔의 사무구획별로 된 실(室)을 모두 주거용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건축법 규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 또한 현재 신문 등에 아파텔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광고되고 있는 것은 건축법령상 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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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의 변경 등을 지수화한 수치가 30 이상인 때 등
3) 대규모 개발계획 등이 추진되는 지역과 투기조짐이 있는 지역은「투기우려지역」으로 지정하여 집중 감시한다.
’04.8 현재 41개 시군구를 투기우려지역으로 선정하여 격주단위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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