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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에 의하여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의견진술의 기회가 부여된다.
라. 결정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그 결정하는 내용에 따라 각하결정, 기가결정, 취소경정결정, 필요한 처분의 결정 등이 있음은 이의신청의 경우와 같다.
(3) 심판청구
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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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이 없으면 소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
3.준비서면의 제출
준비서면을 제출할 때 증거자료르 같이 제출한다
상대방의 수에 1부를 더하여 제출한다
준비서면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은 상대방이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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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 주류판매,출입
▣체포통지서 기재사항
:피의자인적사항(피해자X)
체포일시및구금장소
변호사선임권
체포 구속적부심사 청구권 (구속전 피의자 심문청구권 X.)
범죄사실및 체포이유
사법경찰관 명의 발송.(체포한 경찰관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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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인(사법인)과 기타 사적 결사(사적 결사)
(다) 공법인(공법인) 등
3. 심리
1) 서면심리원칙
2) 의견서의 제출
3) 증거조사 자료제출요구 등
4. 종국결정
1) 각하
2) 기각
3) 인용
4) 심판절차종료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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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서에 기재하여 납부자와 농어촌진흥공사에\"로 하고, 동조제3항중 \"환급하여야 한다\"를 \"환급하고, 농지법시행규칙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등지급필통지서에 의하여 관할청에 통지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지 제6호의7서식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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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고기간을 도과하여 즉시항고를 한때에는 명령으로 항고장을 각하하고 이후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1. 매각의 방법
2. 입찰의 준비
3. 매각조건의 결정
4. 기일입찰의 진행 (매각의 실시)
5. 낙찰허부의 결정(매각결정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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