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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및 각종 처우에서 차별을 받고, 항상 고용불안에 시달려야 했다. 공공부문 외에도 이와 같은 부당한 대우에 피눈물을 흘려야하는 비정규노동자들이 전체임금노동자의 약 55%를 차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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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으로 작용하는 경우
3. 장시간 노동
4. 생명을 위협받는 간접고용 노동자
5. 만연한 불법파견
6. 노동3권의 박탈
7. 비리와 위법투성이인 민간위탁 과정
Ⅳ. 공공부문비정규직의 사례
1. 민원도우미-병무청
1) 비정규직 활용 배경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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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부담금 이외에 비보험 본인부담금까지 포함하여 환자나 가족의 부담이 없는 것을 말한다. 즉, 치료뿐만 아니라 건강증진, 예방서비스, 재활서비스 등 국민의 건강권과 관련된 모든 의료서비스에 대해 개인, 가족이나 시장이 아닌 국가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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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제5항,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귀하
[ 수수료 / 없음 ]
※ 구비서류
1. 법인의 정관 또는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2. 건축물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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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에 큰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니다. 대기업의 입장에서는 노조와 임금협상을 통해 임금을 정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모든 영향은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들이 받는다. 힘없는 사람에게 돈을 더 주기 위해 힘없는 자들에게 돈을 더 내라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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