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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조직화된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활동을 통해 이 최소한의 노동조건수준을 확보하거나 개선하고 있지만,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탈법, 위법, 불법행위에 노출되어 있다.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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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 문제 해결은 관건적이다. 비정규직 억제와 고용불안 해소, 차별의 일소와 노동권 보장이라는 비정규 노동자의 요구를 선도적이고 전향적으로 수용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사회적 약자와 취약 노동자 보호라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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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동일임금 기본적인 원칙하에 임금, 노동조건, 산업안전, 교육훈련, 복리후생, 사회보장 등에 있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당한 사유없이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셋째, 정부와 공공부문 사용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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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대학원.
김태일정희석(1997).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에 관한 연구. 경희대 사회정책연구원 자료
전국여성노동조합(2003). 학교비정규직 여성노동자 근로실태 및 차별해소 방안 토론회 자료집
민주노총공공연대(2003).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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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과 간접고용을 확산시키는 주된 요인이다. 경영혁신이라는 명목으로 인력을 감축하고 정규직 일자리를 용역화하는 현재의 구조조정 정책은 노동조건의 악화 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의 질이 악화시키며 안전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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