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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7년
기타의 경우: 5년
(2) 상속증여의 경우
법정신고기산 내에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10년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누락신고를 한 경우: 15년
포탈한 재산가액이 50억원을 초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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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자가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대 신고한 경우에는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 )내에 경정청구 할 수 있다.
[정답] 2년 국기법 45조의 2
30. 2003년 8월 31일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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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적용예】제52조의 개정규정은 1995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불복에 관한 적용예】제55조의2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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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이 되고, 기타의 경우에는 10년이 된다.
세금을 내지 않고자 하는 사람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릴걸로 생각이든다.
그 시간동안 국세청과 싸우느니 잘 내고 편안한 생활을 누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다. 1.상속세 정의
2.증여세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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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12월 29일 인지세법 개정으로 과세대상문서를 대폭 축소하여 19종 40개의 과세문서 중 3종 16개 문서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는 증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이다.
납세의무자
유가증권시장(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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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조 제2항), 검증결과를 당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세무관서의 장은 당해 신고사항을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8조 제3항).
그러나 현재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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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액 계산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8) 세율 및 납세절차
1) 세율
최저 10%에서 최고 50%까지 5단계 초과누진세율로 되어 있다.
과세표준
세 율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5억원 초과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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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 보고자료 참조. [1] 부동산실거래신고제도
1. 추진배경
2.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주요내용
3. 부동산거래 신고절차
4. 신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2] 주택거래신고제
1. 지정대상 및 절차
2. 검인의제 및 신고내역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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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17조(부동산거래의 신고절차 등) ①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거래당사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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