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가압류)
① 세무서장은 압류하고자 하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에서 압류하고 있는 재산인 때에는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청구에 갈음하여 참가압류통지서를 그 재산을 이미 압류한 기관(이하 \"기압류기관\"이라 한다)에 송달함으로써
|
|
|
압류의 효력은 재판상의 가압류, 가처분 또는 체납자의 사망이나 법인합병 등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라) 압류해제
조세납부, 부과최소, 공매중지 등의 사유가 있으면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마) 참가압류 세무서장은 압류하려는 재산
|
|
|
참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4. 인적담보제도와 물적담보제도의 비교
구분
인적담보제도
물적담보제도
의의
채무자의 책임재산과 제3자의 책임재산을 추가하는 방법에 의한 제도
책임재산을 이루는 재화 중 어느 특정의 것으로써 우
|
|
|
압류에 관한 적용례)제24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압류한 것부터 적용한다.
④ (부동산등의 압류의 효력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압류된 재산의 소유권이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이전되는 것부터 적용한
|
|
|
(1)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공통점
(2)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차이점
Ⅱ. 공매
1. 공매의 특징
2. 공매재산의 분류
(1) 유입자산
(2) 수탁자산
(3) 압류재산
(4) 국유재산
Ⅲ. 법원 경매와 압류재산 공매의 비교(표)
|
|
 가격 : 1,000원
|
 가격 : 1,000원
|
 가격 : 1,000원
|
 가격 : 1,000원
|
 가격 : 1,000원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