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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에 관하여는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83.12.19 법3661>
제86조【결손처분】①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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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680호 국세징수법개정법률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국세징수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또는 절차로서이 영중 이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이 영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③ (경과조치) 1974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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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방위세법에 의한 방위세를 신고.납부하거나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부칙 <92.12.31>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서식변경에 관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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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
제1절 징수절차
제2절 징수유예
제3절 독촉
제3장 체납처분
제1절 체납처분의 절차
제2절 압류금지재산
제3절 체납처분의 효력
제4절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제5절 채권의 압류
제6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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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은 국가의 영토 전부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며, 조례ㆍ규칙 등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내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다.
2) 예외
(1) 국제법상 치외법권이 인정되는 자가 사용하는 토지ㆍ시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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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심포지움, 여성부, 2008.
이국성, “아동보호서비스의 법적 개입의 한계와 과제”, 아동보호서비스 개입과 도전, 제41회 정기학술세미나, 유니세프한국위원회·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2009.
이상희·하승수·이혜원, “한일 아동학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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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적으로 보호해야 할 인권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Ⅳ. 맺음말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본국에 모기업이 있는 다국적기업들의 인권침해는 에콰도르, 콜롬비아, 필리핀, 인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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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인 협력을 통한 사이버스페이스에 대한 규율이 차츰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현상 등은 사이버스페이스상의 관할권정립과 관련한 이론정립이 쉽지 않을 뿐, 규율자체를 포기할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한다.
법은 사회로부터 떨어져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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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기준에 의해 도전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주로 국내법원의 판결이 개인통보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남기정, 강용주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 모두 국내 법원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은 사안이다. 이러한 상황은 표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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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이 발전되었지만, 그것이 이 期에 이르러, 무력행사 금지원칙의 실효성 주체를 발견하는 것이 현저하고 곤란하게 된 것처럼 생각된다.
前세기의 후반, 1970년대 무렵까지는, 우리는 예를 들어 비동맹제국의 힘에 의거하여 국제법의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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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그등애농산물유통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재무제표 및 기업정보를 중심으로 분석한 상세보고서(종합신용등급, 현금흐름등급, Watch등급, 기업개요, 주요재무상황, 주요재무비율, 재무신용평정, 신용도 분석의견, 기업현황, 주요 주주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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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관련 법률 제도 개선과 정책 마련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표준에 맞춘 무역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국제 무역 규범과 법률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 및 컨설팅 활동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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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수많은 경험을 통해 얻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역량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서 마음껏 펼쳐 보이고 싶습니다. I.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이력서 작성의 핵심 포인트
II.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자기소개서 작성요령
1. 성장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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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제법, 해외법률 관련 학습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윤리적인 태도와 책임감을 바탕으로 조직 내 신뢰를 쌓아 나가며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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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 97조 5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1. <자기PR> 자신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글자수 공백포함 1,000 Byte 이내]
2. 인천국제공항공사 입사를 지원하게 된 동기와 향후 포부에 대해 기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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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환경 보호와 관련된 법적 규범 강화도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특히, 글로벌 환경 보호는 앞으로 인류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법적 협력 체제 강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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