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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유통성 존중)
3) 쉬운 말을 보급하기 위해 구체적으로는 한글화가 필요.
- 소릿값을 중요하게 생각하여야 함.
이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순화가 잘 된 용어와 잘 안된 용어를 나누어 보았다. <목 차>
1. 머리말
2.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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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계의 계속적인 심사를 유보한 상태에서 개략적인 심사에 기초하여 당해 행정법관계의 권리와 의무를 종행정행위 발령 이전까지 잠정적으로만 확정하는 내용의 행정행위이다. 예를 들어, ① 소득세 부과에 있어, 소득액이 확정되어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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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연령 기준의 적용에 관한 연구
- 장민선 저자 / 한국법제연구원 / 2015.10
사회복지법률 모음집
-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저자 / 나눔의 집 / 2010.04
사회복지용어사전
- 서강훈 저자 / 이담북스 / 2009.08
아동보호법론
- 오서현, 정기상 저자 /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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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의 의무를 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行爲能力(행위능력),행위무능력:행위능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권리능력과 의사능력을 먼저 이해하여야 한다. 각각의 용어정의를 먼저 보기 바란다. 의사능력이 없는 자가 한 행위는 법률상 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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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을 개정해 일관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시일이 걸리겠지만 역연령을 통해 파악한 시점으로 아동과 청소년을 법적으로 정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추가로 최소한 정부의 정책추진 책임부서나 입법 관련 부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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