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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를 받을 수 있으며, 인도명령의 신청 시기 또한 매각대금을 납부한 후에 신청이 가능하다.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에서 매수인은 잔금납부와 동시에 그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이전받아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경매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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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통지
2. 매각의 실시
3. 매각결정절차
4. 매각(낙찰)대금의 납부
VI. 배당절차
1. 채권계산서의 제출
2. 배당표의 작성 및 확정
VII.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부동산인도명령
1. 소유권 이전등기 등의 촉탁
2. 부동산 인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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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경우 담당판사는 직권에 의해 재경매명령을 하고 다시 입찰한다.
점유자
경매에 있어서 주거용 경매부동산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세 들어 살고 있는 세입자를 말한다.
정지결정
채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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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기일 3일전까지 납부한다.
- 계산 : (잔대금+지연이자+광고료+송달료)
차순위 입찰자가 있는 경우 차순위 입찰자가 대금을 납부할 수 있다.
잔대금 납부 후
* 인도명령신청을 할 수 있다(인도명령 결정무, 송달 확정증명원).
* 6개월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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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경매개시결정
2. 배당요구의 정기결정 및 공고
3. 매각의 준비
4. 매각방법, 매각 및 매각결정기일의 지정, 공고, 통지
5. 매각의 실시
6. 매각결정절차
7. 매각대금의 납부
8. 배당절차
9.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부동산인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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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조,268조
기록인계
배당액의 출급. 공탁 또는 계좌입금 완료 후
5일 안 1. 금전채권과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2. 강제경매와 강제관리
3.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4. 강제경매의 대상
5. 일괄매각
6. 부동산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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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 들어간다면 법원이나 현장조사시 임차인으로서 궁금한 사항을 문의 해봐야 하는데 이 같은 권리 겸 배당신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있다.
(3) 부동산현황조사상 문제점
執行法院은 매각개시결정 후 지체없이 執行官에게 不動産의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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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및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다.
③ 중개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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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1. 대금지급기한의 지정과 현금납부
2. 배당절차
3. 배당표 원안의 작성 및 비치
4. 배당의 순위
5. 배당기일
[2] 낙찰자의 사후관리
Ⅰ. 인도명령제도
1. 서 설
2. 인도명령의 신청
3. 인도명령의 심리 재판
4. 인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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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이 기 찬 (인)
서울지방법원 귀중 [1] 민사소송일반
1. 민사소송 구조 (4급 3심제, 재심)
2. 민사소송의 제기와 변론(판결)
3. 소송에 임하는 자세와 준비
[2] 부동산 경매(집행)관련 소송기법
1. 건물명도 소송과 그 집행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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