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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 말았다. 갑이 이 채권을 병에게 양도하려고 하는 경우, 우선 채권자인 갑이 그 채권을 양도받을 사람(양수인)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다음과 같은 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인, 양수인이 각 1통씩 보관하고, 1통은 채무자에게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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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변경 및 연대책임의 발생
회사분할이 효력을 발생하면 분할합병계약서 내지 분할계획서에 기재된 채무는 각 승계회사에 포괄승계된다. 즉 원칙적으로 면책적 채무인수가 이루어져 채무자가 분할회사에서 각 승계회사로 변경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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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도 당연히 면책적으로 영업양수인에게 채무인수된다고 보면 영업양수인이 영업양도인에 비하여 채무변제능력이 열악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불의의 손해를 입힐 수 가 있다. 따라서 영업양도 당시 이미 발생한 채무는 영업양도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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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가격조정.
4. 실무상 담당자의 절차미숙, 기존경영진의 비협조적 자세 등으로 진행에 차질가능
V. 결 론
□ 외국인의 M&A에 관한 규제로 인한 제도적인 장애요소는 상당부분 제거되었다고 볼 수 있음
□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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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 생산비의 절감, 규모의 경쟁 실현, 시장의 독점, 각종 조세의 감면 등 여러 가지 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외부적으로 다른 회사와 결합하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기업집중의 여러 법 형식 중 가장 완벽한 형태가 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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