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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와 면책특권의 신청시 국회를 대표하고, 증인들의 발언을 분석하여 그에 대한 의회모독죄위증죄의 적용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한 조언을 할 수 있도록 국회소속 법률가집단을 양성하여야 한다.
3. 왜곡편협된 대표기능(지역주의)의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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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를 두고 △피해자에게도 국선변호인 제도를 도입하고 △피해자에게 의료지원 체계를 마련하자는 의견을 덧붙였다. 외국어대학교 법대 이호중 교수는 각 상담시설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긴급전화를 통합하고 피해자지원단체와 의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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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를 두고 △피해자에게도 국선변호인 제도를 도입하고 △피해자에게 의료지원 체계를 마련하자는 의견을 덧붙였다. 외국어대학교 법대 이호중 교수는 각 상담시설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긴급전화를 통합하고 피해자지원단체와 의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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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또는 고발
Ⅶ.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지침
1. 여성이 할 수 있는 일
2. 남성이 할 수 있는 일
3. 함께 해야 할 일
4. 고용주가 알아야 할 사항
Ⅷ. 직장내 성희롱의 사례
1. 방송계
2. 언론계
3. 미술계
Ⅸ. 직장내 성희롱의 대처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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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3) 사법처리 과정의 문제
현재 성폭력 처리과정은 일반 형사소송절차와 똑같아 개인의 사적인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건을 전담 부서에서 통합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성폭력 사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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