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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교섭을 위한 법 개정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정부는 공무원 및 정부산하기관 종사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민주적인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민영화, 경영혁신 등 공공부문 개혁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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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적용을 의무화하는 등의 법적 보장방안이 필요하다.
4. 단체행동권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에 대해서 노사정위원회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결성권 보장방안은 국민적 여론수렴과 관련 법규의 정비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되 단체행동권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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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주의식 통제로 일관한 오랜 군사정권의 통치는 공공부문 종사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부정하고, 노동조합을 통제의 대상으로만 삼는 관행과 제도를 고착화해왔다.
이 현실이 전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비민주적인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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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을 헌법에서는 여러 가지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앞에서 소개한 이메일 관련 사건에서 서신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는 헌법상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권리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 주거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 조항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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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논의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Ⅶ. 공무원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 입법방향
공무원의 단결권을 인정한다고 할 때 구체적 입법방식은 현행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제5조를 개정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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