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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남녀차별금지법은 고용, 교육, 재화·시설·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 법과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공공기관(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과 민간기업 등에서의 성희롱을 규제하는 반면, 남녀고용평등법은 민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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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의 연속선상의 개념에서 성희롱과 성추행, 강간을 개념화하고 정도와 유형의 차이에 따라 범주화할 것을 제의한다.
2. 교육적 차원
1) 학교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인격체라는 관점에서 양성평등 교육의 지향과 이에 바탕을 둔 올바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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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연합 등 장애여성단체들은 장애남성들이 겪지 않아 모르고 있는 ‘장애여성들의 경험’을 차별금지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장애남성에 비해, 그리고 비장애여성에 비해 장애여성들이 직면하고 있는 한층 더 높은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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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성욕은 억제하기 힘들고 발산적이라는 의식이 성폭력을 정당화하고, 오히려 성폭력 피해자인 여성의 몸가짐이나 태도를 비난
(2) 성역할에 관한 차별적 편견 : 여성(수동적, 순종적), 남성(공격적, 능동적)이라는 남녀에 대한 통념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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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평등에 대한 정치적 합의를 토대로 남녀가 직업을 통해 경제적 독립을 유지할 수 있는 여건과 양육과 직업을 병행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기본원칙으로 세우고 있다>>>
10장<현대 사회와 여성의 일> 조별발표를 마치며...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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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는 범죄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면, 성매매 여성들은 자신들의 일에 대한 사회적 낙인으로부터 조금은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러나 성구매자 역시 함께 비범죄화되는 상황에서, 성판매여성에 대한 성구매자의 폭력을 견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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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의 한 분야로서 결국 여성의 예속을 강화하는 법규정과 법현실에 대한 젠더적 관점에서의 법적 비판의 이론화, 법적인 예속에 저항하는 방법을 법적으로 정당화하는 방법의 제안 그리고 여성해방을 증진시켜 양성평등을 이룰 수 있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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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문제에 있어서는 지방노동행정기관 및 고용평등위원회와의 업무협조 내지 연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근로기준법의 여성보호규정 완화와 기본 전제
1) 기본방향
여성고용관련법규의 개선은 헌법의 남녀고용평등 이념과 모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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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법이나 남녀차별금지법 안에 학교내 성희롱을 방지할 수 있는 조문이 명시되어야 한다.
－형법상 성희롱에 관한 구체적인 조항이 마련되어야 한다.
－성희롱의 정도에 따른 유형화와 등급화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차등적 처벌 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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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동관계법에 대한 벌칙 및 혜택 강화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현실성 있는 벌칙 마련이 시급하다. 이러한 벌칙 강화는 남녀 고용차별 구제 기능의 강화와 병행되어야만 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모범적 기업에 대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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