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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발전기본법\'(1996년 7월 시행)에 `성희롱\'이란 용어가 처음으로 명시되었다. 그후 1999년 시행된 `남녀고용평등법\'(99년 2월 8일 시행)과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99년 7월 시행)에 성희롱을 금지하는 조항(제2조의 2 및 제2조 2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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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전문화
고평법 제 5조는 근로 여성의 능력 개발에 관한 사항을 두도록 명시하고 있고, 동 법 제 8조는 교육 배치 승진 등에서 성차별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고용 정책기본법 제 17조는 국가는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균등한 기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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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기본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
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다.
(2)젠더폭력피해자 대상 법률
젠더폭력이란 남성과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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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여성 또는 그를 대신한 배우자인 근로자가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모성보호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한 진일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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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교육,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여성노동 관련법에 대한 권리의식 교육을 일정시간 이상 반드시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
4.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대상 확대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의 적용예외조항을 삭제하여 모든 노동자들이 남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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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 등의 다중적 문제를 안고 있는 저소득여성계층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하여 점차 모든 계층의 여성으로 확대해 가는 단계적 보편주의 혹은 적극적 선별주의를 채택해야 한다.
또한 장기적 안목에서 여성복지정책은 양성평등주의에 입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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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은 개인 여성들의 인성이나 성향 때문이 아닌 여성에 대한 편견과 사회구조적인 면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이는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법제도상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인식과 양성평등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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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는 여성의 근로보호 조항이다. 이 조항은 남녀고용평등법(1987)으로 구현되었고 여성이나 남성 모두에게 고용상의 평등과 모성보호의 두 가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여성발전기본법(1995),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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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의 적극적인 법 활용의 자세로 옳은 것은?
1) 성차별적인 문제를 우리나라 전체 여성이 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여긴다.
2) 자신의 문제를 개인적인 문제로 보고 감춘다.
3)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하여 남녀차별사항 소송의 재정지원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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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을 평가하는 틀을 만드는 일은 충분한 연구(예산)와 합의가 필요로 한다. 여성정책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의 개발, 더 나아가서는 정부의 모든 정책을 gender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방법론과 도구의 개발이 시급하다.
[ 참 고 문 헌 ]
박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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