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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제43조 및 감사원심사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심사를 청구합니다.
2 0 . . .
청구인 (인)
첨부서류 : 표지포함 매.
감 사 원 귀 중
참 고 문 헌
서희열(2003), 세법총론, 세학사
이창희(2004), 세법강의,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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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판정하나(감사원법 제31조), 감독기관의 장은 회계관계직원 등이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면, 감사원의 판정 전에도 관계직원에게 변상을 명할 수 있다(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2. 형사책임
경찰공무원의 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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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선별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부조리를 예방할 수 있다.
참고문헌
이양기 저, 무역실무, 삼영사, 2016.
최준선 저, 국제거래법, 삼영사. 2018.
관세청,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2019.
강원진, 이양기 공저, 최신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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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서 2부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한 경우에 도지사가 60일 이내에 결정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청구인이 원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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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국무총리
국무총리의 보좌기관: 국무총리실
국무총리의 소속기관
1) 법제처
2) 국가보훈처
3) 공정거래위원회
4) 금융위원회
5) 국민권익위원회
3. 15부 18청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의 소속기관
1) 국세청
2) 관세청
3) 조달청
4)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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