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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외 장치의 허가
(3) 수입신고수리물품의 반출
(4) 보수작업(관세법 제158조 규정)
(5) 해체·절단·폐기 등(관세법 제159조)
(6) 견품반출(관세법 제161조)
(7) 자율관리보세구역
4. 보세판매장 특허절차
1) 보세판매장 특허의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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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사용을 위해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구매신청 후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에 의하여 외국으로부터 우편 등으로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가격 및 수량 등 그 반입의 목적·사유에 의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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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보세구역은 일반 민간인이 영리의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별도의 신청을 하고 세관장이 특허한 구역을 말하며 보세창고나 보세공장 그리고 보세전시장과 보세판매장 등이 있다.
이는 우리나라처럼 원자재가 부족하고 무역 비중이 큰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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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http://www.wayclub.com/data/cus_law.htm Ⅰ. 서 론
Ⅱ. 본 론
1. 보세구역이란
2. 일반적인 보세구역의 관리내용
3. 보세구역의 종류
4. 특허보세구역
1) 설치 및 운영특허
2) 특허보세구역 설치 및 운영특허의 기준
3) 특허기간 및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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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장치장은 私人이 세관장의특허를 받아서 설영한다는 것이 다르다.
그리고 지정장치장은 장소가 협소하여 무환물품과 같이 보관관리에 특별히 주의를 요하는 물품만을 장치하고 대부분의 수출입 통관물품은 보세장치장에 장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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