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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은 지정보세구역특허보세구역 및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한다. 지정보세구역은 지정장치장 및 세관검사장으로 구분하며, 특허보세구역은 보세창고보세공장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으로 구분한다(관세법 제154조).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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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판매장 설영특허를 받은 자의 판매용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물품
6. 영 제27조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수입승인 면제
가. 국가원수에게 반입되는 물품
나. 우리나라에 있는 자에게 증여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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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판매장 특허심사와 관련하여 관세청이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특허심사점수를 조작하는 사례가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밝혀져서 큰 문제가 되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관세법 개정이 이루어져 특허심사와 관련된 심사위원을 전원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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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외 장치의 허가
(3) 수입신고수리물품의 반출
(4) 보수작업(관세법 제158조 규정)
(5) 해체·절단·폐기 등(관세법 제159조)
(6) 견품반출(관세법 제161조)
(7) 자율관리보세구역
4. 보세판매장 특허절차
1) 보세판매장 특허의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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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은 보세공장이나 보세전시장, 보세창고나 보세건설장, 보세판매장 중 2가지 이상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곳이다. 앞에 설명한 지정보세구역과 특허보세구역을 세관장이 지정하였다면 여기 종합보세구역은 관세청장의 지정하에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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