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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침해죄는 제3자의 고발로도 가능한 비친고죄임.)
참고문헌
1. 손영화(2003), 지식연구, 지식기반사회의 지적재산권, 명지대학교 금융지식연구소
2. 생명공학분야 특허심사기준(2004), 특허청
3. 유미특허법률사무소 역(2000), 특허법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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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4월 기준, 20피트 컨테이너 600달러, 40피트 1천불정도 소요되며, 터미널 차지는 2011년 4월 기준, 20피트 컨테이너 기준 95달러(20피트), 145달러(40피트)가 적용되고 있음
(4)수입자 및 수입물품 위험관리제도
ㅇ인니 관세청은 수입자와 수입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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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에 1회씩 온라인 시스템에 의해 처리된다. 사회보험업무센터에서 전송된 데이터를 기초로 연금수급자격 확인통지서 및 연금 수급증을 발급하여 해당 신청자로 보낸다. 현재 매년 약 150만 건이 수급자격건으로 처리되고 있다.
4. 외국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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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서 교부
출원서를 접수하면 출원번호통지서를 교부
4. 출원보정
。 출원일로부터 1년 3월내에는 최초의 명세서의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진하여 청구범위와 감축오기정정불명료한 기재의 석명에 한하여 보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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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조(상표등록 거절불복), 제21조 및 제22조(단체표장 요건), 제28조(무효사유), 제29조(취소사유) 제34조(소멸사유)에 관한 분쟁심리
ㅇ기타 특허법과 동일
13) 상표권 소멸
ㅇ존속기간 만료시
ㅇ무효 및 취소심판의 심결시
ㅇ법인인 등록권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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