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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량계산서가 사용된다.
(2) 환급특례법상의 소요량제도
환급특례법(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상의 소요량 제도는 신속하고 적정한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세청장이 정한 소요량산정방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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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재토록 하여 추후 부산물이 수출 등에 제공되었을 경우 환급금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하여주는 서식
2. 소요량 증명신청서
3. 소요량 계산서
4. 평균세액증명서
5.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6. 분할증명서
소 요 량 증 명 신 청 서
[별지 제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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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량증명서 또는 소요량계산서 l부(원자재구매에 한함)
⑤ 공급자,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서
⑥ 기타 공급자의 생산(가공)능력보유를 입증하는 자료
(2) 내국신용장 개설시 구비서류(은행벌로 차이가 있음)
① 내국신용장 개설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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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정거래형태의 수출
특정거래형태의 인정을 받아 수출하거나 위탁판매수출, 수탁판매수입, 위탁가공무역, 수탁가공무역, 임대수출 및 임대수입을 한 경우에는 수출입통관일로부터 60일이내에 특정거래수출입보고서에 수출신고필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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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량계산서로 대체
7.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에 무역거래자간의 분쟁을 포함시켜 선적전 분쟁조정과 함께 취급
8. 기타 원산지기준 등에서 약간의 자구수정
Ⅰ 무역관리와 법제
1. 무역관리의 개념
2. 대외무역법의 성격과 연혁
Ⅱ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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