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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이 바람직한 학급풍토를 유지하면서 교육하는 것을 어렵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규칙을 적용해 나가면서 점차적으로 학교상황을 개선시켜 나갔을 때 비로소 체벌은 학교에서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의 학생체벌 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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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은 거의 위법행위로 판단됨.
체벌의 정도나 도구가 사회 관념상 지나친 경우에 대하여는 위법성이 인정
민사상 손해배상 또는 형사상 형벌을 받을 수 있음.
징계사유에도 해당됨.
Ⅸ. 향후 교사체벌(학생체벌, 학교체벌)의 내실화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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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이 교육적 수단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가 입증되어야 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교사-학생의 교육적 관계를 훼손하거나 학생 인격에 손상을 초래할 정도의 체벌을 해서는 안될 것으로 본다.
Ⅸ. 결론
한국의 학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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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사례에 따라 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양원, 교사의 학생 체벌에 대한 형법적 평가, 원광대학교, 2010
◎ 신병균, 공업계 고등학교에서 학생체벌의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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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징계권 행사의 허용 한도를 넘어선 것으로서 정당한 행위로 볼 수 는 없다 할 것이다.
Ⅸ. 향후 학교체벌(교사체벌, 학생체벌)의 개선 과제
체벌은 반드시 없어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것에 동의한다. 하지만, 학생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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