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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외의 경우 동일한 시간에 10인 이상에게 교습행위를 할 수 없다.
---------------------------이 상---------------------------------- - 목 차 -
1. 공부방의 역사적 배경
2. 공부방과 지역아동센터
3. 지역아동센터의 설치와 운영
4.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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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족관계
2. 친구관계
Ⅷ. 학원교육의 개선 방안
1. 학원법 체제의 정비
2. 교습과정 분류체계의 개선
Ⅸ. 학원운영의 개선 방안
1.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2. 적정 수강료의 도입
Ⅹ.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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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2) 경기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시행규칙(2001.8.22 경기도교육규칙 제453호)
3. 관련법령목록
1)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민원처리절차
2)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경기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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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방법에 준하여 구성되는 학교운영에 관한 협의기구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관할구역 안의 학교의 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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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2009)「공교육 경쟁력 향상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
교육부(2015)「2014년 사교육비의식조사 결과 발표」
김선수(2014)「사교육비 경감 정책에 관한 고찰」목포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순남 외(2011)「사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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