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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국가보훈처장은 보훈병원의 검진과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 82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 등록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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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에 따른 현실성 점검 및 보완책 제시
ㅇ 보훈보상, 복지지원, 보훈문화 등의 포괄성을 현실체계화 모델전환방안
- 보훈대상자증가에 따른 보훈예산증가의 필요성제시
- 직접적 보상금현실화 및 보상금에 따른 형평성 해소안 제시
- 간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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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에 따른 현실성 점검 및 보완책 제시
ㅇ 보훈보상, 복지지원, 보훈문화 등의 포괄성을 현실체계화 모델전환방안
- 보훈대상자증가에 따른 보훈예산증가의 필요성제시
- 직접적 보상금현실화 및 보상금에 따른 형평성 해소안 제시
- 간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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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 3급 이상인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의 신체장애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3) 특수교육진흥법
1977년 제정되어 1994년 개정된 법률로 특수교육이 필요한 장애인으로 진단, 평가된 사람으로 시각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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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촉구 세미나 자료
3.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국방부 홍보실 목차
Ⅰ. 개 요
1. 정식명칭
2. 의 의
3. 구 조
4. 한미행정협정과 한미주둔군지위협정
5. 한미행정협정과 한미상호방위조약
6. 체결 및 변천과정
-대한민국 대통령과 합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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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 복지발전 계획서, 2004
김대중, “장기근속 제대군인을 위한 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김성수, “제대군인의 삶의 질 향상 방안”, 공주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김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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