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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 복지대상자 통합조사표 기재요령
<부록1> 건설/제조부문 노임단가(2001. 9.1. 공표)
<부록2>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 (노동부, 2000)
Ⅷ. 기 타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각종 감면제도
2. 법률구조제도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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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서를 통한 선별과정을 거치지 않는 보편적인 급여이다.
<표. 우리나라 아동을 위한 소득보장제도
이 제도는 경제 수준, 가족 상황, 고용상태 등의 어떤 조건과도 상관없이 한국가의 국민 혹은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과 같은 특정 집단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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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정책방향.한국장애인 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4.방하남 외 (2014). 현대 한국사회의 불평등. 한울 아카데미
5.석현호(2013).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공정성. 나남
6.서상철(2012).현대사회문제와 사회복지.현학사 Ⅰ.서론
Ⅱ.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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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보호대상자로 전락되어 공적연금으로서의 역할을 크게 상실하였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문제를 정부의 개선 노력에만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가입자 대표로서 노ㆍ사 그리고 자영업자 및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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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지급
-매월지급되는 보상금의 절대액이 보훈대상자들의 기대수준에 못미치고 보상금을 보훈대상 계층별로 어느정도 수준까지 지급해야 하느냐하는 지표가 불분명
-보상금지급체계의 합리성 미흡
(2)의료지원
-생활수준의 향상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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