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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바, 그로써 납부의무는 소멸하게 된다.
⑤ 滯納處分의 猶豫
체납자가 국세청장의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거나,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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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의 신고】
제28조【결정통지서】
제29조【수시부과】
제30조【가산세
제31조【분납신청서등】
제32조【물납】
제33조【매각의뢰】
제34조【매수】
제35조【보유토지명세서등】
제36조【납세관리인설정신고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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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된 본호을 개정]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을 매각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중 일정액으로서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우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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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에 있어서도 비례원칙은 적용되어야 하며, 따라서 징수조치는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을 구비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에 의한 강제징수의 절차는 독촉 및 체납처분으로 나누어지며, 체납처분은 다시 재산압류ㆍ 압류재산의 매각ㆍ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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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그림 4> 국민연금-징수 모식도
【국민연금-급여】
본부 지사 가입자
급여청구 안내관리
급여신청
급여신청접수
급여(재)심사
청구
No
지급결정
재심사
Yes
급여액 산정
금융기관 통해 급여지급
<그림 5> 국민연금-급여 모식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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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다.
③ 중개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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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형식상 새로운 대목인 것으로 보이지만 종합토지세를 이원화하여 지방세와 국세로 구분하는 것이며, 국가가 징수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시군구에서 징수한 납부세액을 전액공제하기 때문에 이중과세가 아니라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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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복지실시기관은 제1항의 심사 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0.17]
제29조 (벌칙)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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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보상, 경매, 공매, 조성택지매각 및 매수와 관련된 공적인 부동산거래정보를 집대성하여 실거래가격기준의 토대를 갖추어야 한다. 이렇게 정부가 구축한 데이터 위에 민간의 실거래가격이 보태지고, 이 기초자료를 분석, 활용하여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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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투기방지 특별 세무조사 실시 00
4. 현장 상설 투기단속반 가동 00
제 Ⅴ 장 동동탄신도시 개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00
제 1 절 동동탄신도시 개발의 문제점 00
1. 개발계획 및 절차상의 문제 00
2. 정책형성과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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