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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의 구분
2 . 종합소득
2 . 산림소득
3 . 양도소득
4 . 퇴직소득
Ⅳ . 소득세의 납세와 계산
1. 소득세의 납세의무자
2 . 소득세의 과세기간과 납세지
3 . 소득세의 계산구조
4 . 소득세의 기본세율
5 . 소득세의 신고납부
Ⅴ .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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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1.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와 공평성
2. 소득세법상의 수평적 불공평성
1) 자산소득과 근로소득간의 수평적 불공평
2)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의 불공평
3) 자유직업소득자와 근로소득자간의 불공평
3. 소득세법상의 공평성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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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별지 제21호 서식)
ㆍ소득자료제출집계표(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27호서식)
ㆍ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지급명세서)(별지 제24호서식(1))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사례로 보는 비과세 유형
장기보유특별공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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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란?
(2)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할 사람
(3) 소득세법의 종류
(4) 소득세 계산방법
(5) 소득세 신고 및 납부방법
(6) 소득세 신고시 제출서류
(7) 소득세 수정신고 및 가산세
(8) 소득공제
(9) 소득세 특징 및 문제점
(10)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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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며, 근로자와 자영업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51조)
3. 개인지정기부금 공제한도 확대 및 기부금공제대상 인적범위 확대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자가 지정기부금으로 지급하는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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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층 취업 지원
○ 근로소득공제제도 시행으로 수급자 근로유인 제고
* 차상위 저소득 근로계층에 대한 EITC 도입 검토(재정경제부)
□ 참여복지 실현을 위한 사회복지인프라 강화
○ 시군구에 사회복지사무소를 설치하여 전달체계를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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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세금전략가이드)
2.http://www.kipf.re.kr (한국조세연구원)
3.http://www.google.co.kr (구글검색) Ⅰ. 소득세 들어가기전
1. 세금의 정의와 종류 …………………………………………………………………2
Ⅱ. 소득세
제 1 절 소득세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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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을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의 소득 파악 수준으로는 ‘가짜 빈곤층’만 양산해 재정만 축낼 수 있다.
월급을 받는 근로 소득자는 문제가 없지만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파악이 어렵고, 특히 근로소득 외에 금융소득 등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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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신설, 근로소득비과세범위 조정
기타소득에 대해 문예창작소득을 과세, 분리과세 기타소득의 범위 조정
사업소득에 대해 납세지 지정제도 개선
부당행위 계산부인기준을 명확히 함, 퇴직 소득수령 신고제도 폐지
양도소득공제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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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 항상 분리과세되는 소득
4) 분리과세를 원칙으로 하되 일정액 이상의 소득은 합산과세되는 소득
- 합산과세소득
1) 연간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
소득세 신고 관련 안내
1. 근로소득자인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만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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