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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무서에 국세체납정리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8조【시행령】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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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세정개혁을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Ⅰ. 개요
Ⅱ. 국세의 의미
Ⅲ. 국세와 국세행정
1. 국가재정의 근간이다
2.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를 실현한다
Ⅳ. 국세와 세정개혁
1. 행정조직 개편을 통하여 조직을 축소하고 그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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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의 우선순위
(6)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등
보건복지부 장관은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기금운용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정부는 이를 전년도 10월 말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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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의 수수 또는 예탁의 절차 등이 지연되거나 불능하게 됨으로써 생긴 손해
2.회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전신 또는 우편의 오류, 지체 등에 의하여 생긴 손해
3.고객이 이 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생긴 손해
제22조(관할법원) ①고객과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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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금액이 체납액에 부족한 때, 체납처분을 중지한 때,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바, 그로써 납부의무는 소멸하게 된다.
⑤ 滯納處分의 猶豫
체납자가 국세청장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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