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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항 등의 열람 또는 제공은 사업자등록신청서ㆍ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와 확정일자를 기재한 장부 중 열람을 요청한 사항을 열람하게 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현황서나 건물도면의 등본을 교부하는 방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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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정정신고 포함)해야 한다.
임차사업자로부터 확정일자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법 적용 대상의 임대보증금인가 여부를 확인하고(보증금+월세 환산액), 납세자로부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확정일자신청서 겸용)와 임대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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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신규로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종된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와 사업자등록 정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 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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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 등록
2. 등록신청
3. 등록신청 첨부서류
1) 개인사업자
2) 법인사업자
4. 사업자 등록증의 교부
5. 직권 등록 및 등록교부
6. 휴폐업 신고
7. 등록정정 신청
8. 재교부
9. 등록말소와 갱신
10. 미등록에 대한 제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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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관할세무서)에서 상가임대차자에 대하여 \"확정일자신청과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라고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종전에는 상가임대차는 민법중 임대차의 규정이 적용되었고 주택임대차는 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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