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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장부 미작성 및 시설운영비로 법인대출금 지출 35
15. 장기차입금 목적 외 사용 및 미 허가 담보제공 36
16. 법인전출금 지출 37
17. 감사결과 시정조치 이행 38
18. 부채에 따른 산하시설 통장 압류 및 추심 39
19. 신원보증보험 가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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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AMCO 사업 개요......................................5
(2) 부실채권 인수, 정리...................................6
(3) 신용회복지원........................................7
(4) 국유재산관리 및 개발.................................8
(5) 체납압류재산 공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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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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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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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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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봉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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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마다 포탈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 기타의 국세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합니다.
- 조세포탈을 위한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법에서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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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경우 직접 처리할 수 있다.
2) 재산관리관의 관리책임(조례시행규칙 제4조)
재산관리관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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