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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교단체 과세제도의 문제점 13
가. 과세제도의 후진성 13
나. 지방재정 건전성 저해 13
2. 지방세 과세방안 15
가. 취득세 16
나.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18
다. 지방소득세 22
라. 주민세 24
마. 등록면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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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간의 역할 강화를 통한 정보공개방법의 개선
미국의 경우 국세청에 신고된 비영리단체의 자료는 민간단체인 GuideStar를 통해 공개된다. 우리나라도 GuideStar한국재단 등 관련 민간단체를 지원육성하여 민관협력체계의 의한 비영리단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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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거래량, 거래빈도, 외지인부녀자미성년자거래 및 소유현황, 증여명의 신탁해지 등을 신속정확히 파악하여 투기적 거래(異常去來者)를 색출하고, 이를 국세청에 통보하여 자금출처 등을 조사
4) 투기가능성이 높은 사람과 지역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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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其 他 資 料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연감」, 1995 ~ 2006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연감」, 2001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예산개요」, 2002
행정자치부, 「2006 행정자치백서」, 2006
국세청, 「국세통계보」,각 연도
행정자치부, 「지방세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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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조세연구원, 2001.
현진권·윤건영, 「우리나라 조세정책의 평가와 개혁과제」, 『조세개혁의 방향모색: 한국과 미국』, 연구논문집, 한국조세연구원, 1999.
Alm, James, \"Tax Compliance and Administration,\" W. Barttey Hildreth and James Richardson(eds), Hand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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