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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별 지1.
기본재산 목록
구 분
소재지
규 모
평가가액
출연자
비 고 1. 사단,재단법인 설립 서류
2. 작성요령
3.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창립총회 회의록
회원명부
정 관
재산목록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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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허가신청 민원서류 처리기간을 볼 때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사업의 범위가 1개 시ㆍ도인 경우 시ㆍ군ㆍ구에서 2일 시ㆍ도에서 15일 합계 17일이 소요된다. 이 경우 허가신청자의 허가신청서 민원서류 접수 후 시ㆍ군ㆍ구의 소요기간이 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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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업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고 동법 제20조에 정하고 있다. 하지만 동
법 시행령은 주류업단체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국세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
고 있는 바 법률에 의한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조문 규정이라고 생각된다. 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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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및 인가 등 폐지
5) 적출물처리업무 개선
6) 의료법인의 설립허가제도 개선
7) 안마시술소 인력기준 및 개설관련 사항 등 개선
3. 보건증진부문
1) 이용?미용업무 종사자의 건강진단 폐지
2) 영업자단체 설립(정관 변경)인가 폐지
3)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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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법의 기본개념
1절 법인
1. 의의
2.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2절 사단과 조합
3절 권리능력없는 사단과 재단
1. 권리능력없는 사단
2. 권리능력없는 재단
2장 법인의 설립
3장 법인의 능력
4장 법인의 기관
5장 정관의 변경
6장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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