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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소외 3은 이 사건 이행각서를 통하여, 소외 2와 소외 3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또는 차용금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원고에게 이 사건 동산을 조건 없이 양도하기로 약정하였고, 이는 대물변제의 예약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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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보증금】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인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면책적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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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키로 한다.
(임 대 인) 주 민 번 호 : (임 차 인) 주 민 번 호 :
주 소 : 주 소 :
성 함 : (인) 성 함 : (인) Ⅰ. 법의 개념
- 법이란?
- 법률의 구분
Ⅱ. 법률의 이해
- 법률의 적용
- 계약
- 금전소비대차계약
- 매매계약
- 임대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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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이 부족하여 이들 채권자들의 청구액 전부를 배당에서 만족시켜주지 못하게 될 경우 대항력을 최종적으로 취득한 순위에 따라 이들간에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대항력취득일과 상관없이 소액임차인이 선순위를 가진다.
《 채권들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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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x
-> 타인의 자금으로 경매에서의 경락인은 수탁자에 해당하며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고 대금부담자의 지시에 따라 이행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부당이득의 문제만 발생할 뿐)
*단순 명의신탁[2자간 명의신탁]
1.가장매매등..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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