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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예규 제6조) 그렇지만 파산선고 결정등본을 채권자에게 송부하므로 채권자가 본적지 시, 구, 읍, 면장에게 파산선고 확정사실의 등재를 요청하여 신원증명대장(한정치산 등 선고자 명부)에 등재하게 할 여지는 있다. 1. 개인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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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의무위반)
바. 법 제564조 제1항 제6호 (과다한 낭비․도박 기타 사해행위) 8
3.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우의 재량면책
4. 면책의 취소
가. 사기파산죄
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때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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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해외시장에서 나아갈 길
PART 4. 진로의 현황과 향후 전략
1. 진로의 현황
(1) 진로사태 일지
(2) 진로 매각의 원인과 향우 진로의 모습
2. 미래의 진로
PART 5. 취업전략
1. 채용정보
(1) 채용대상
(2) 채용 시기
(3) 지원방법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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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어 확정된 채권 중 변제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 모두 면책된다. 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1항). 면책결정에 대하여 아무런 항고가 제기되지 않고 즉시항고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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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제도 시행계획(2005).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2003).
서울지방법원, 파산사건실무(개정판)(2001).
한국개발연구원,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제도의 기능에 대한 경제적 분석(2005).
김용철,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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