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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등본 기타 공무원 또는 외국공무원의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
2.상업장부,항해일지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
3.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
(1) 제314조의 성격
공무원이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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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 ⇒ 특신상태
*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제3자의 진술 ⇒필요성 +특신상태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
* 호적의 등본 또는 초본, 공정증서등본 기타 공무원 또는 외국공무원의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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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유로 진술할 수 없을 경우 보충규정을 두어 전문서류라도 전문법칙 예외의 일반이론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함
제 315조 다음에 게기한 서류는 증거로 할 수 있다
1. 호적의 등본 또는 초본, 공정증서등본 기타 공무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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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등본 기타 공무원 또는 외국공무원의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문서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예: 등기부등본, 인감증명, 전과조회회보, 신원증명서, 보건복지 부장관의 시가보고서, 세관공무원의 시가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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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거절 증서) 등에 의해 지급거절을 증명한 때에는 배서인, 발행인 도는 기타의 채무자에 대해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수표법 39조).
⑤ 지급제시를 하지 않거나 거절증서 등을 작성시키지 않을 경우, 수표상의 권리는 소멸하고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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