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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 ⇒ 특신상태
*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제3자의 진술 ⇒필요성 +특신상태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
* 호적의 등본 또는 초본, 공정증서등본 기타 공무원 또는 외국공무원의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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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법칙의 예외가 아니라 직접주의의 예외라고 설명하는 견해도 있으나, 전문법칙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피고인의 진술이란 피고인의 지위에서 행하여진 것임을 요하지 않으므로 피의자 참고인 기타의 지위에서 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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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신문조서, 참고인진술조서, 진술서, 수사기관이 검증조서, 감정서 등)가 원진술자의 진술불능으로 인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한 보충적 규정으로서, 전문법칙의 전형적인 예외에 해당한다. 이는 서증의 증거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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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신문조서의 원본이 존재하거나 존재하였을 것, 원본을 정확하게 전하였을 것 등 3가지 요건을 전제로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원본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다. Ⅰ. 전문법칙의 의의
Ⅱ. 전문법칙의 유형
Ⅲ.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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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법칙에 대한 근거가 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본조가 전문법칙을 선언하고 있다는 점에는 대부분의 견해가 일치하고 있고 본조가 전문법칙과는 별도로 대륙의 직접주의룰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통설의 태도가 타당하다고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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