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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소송종료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특허심판원장에게 송부한다(특허법 제188조 제2항).
Ⅶ. 참고문헌
http://patent.scourt.go.kr/
http://www.kipo.go.kr/ipt/
http://www.rinnai.co.kr/
http://www.boiler.co.kr
http://www.patentkim.com
http://www.scourt.go.kr
http://www.kipa.org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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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한 자에 대하여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 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할 수 있다(「법원조직법」제61조 제1항). 감치에 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항고 또는 특별항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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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 한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송대리를 할 수 있다
-법원에 미리 소송대리허가 신청서를 제출한다
※심리의 기본원칙
처분권주의-소송의 개시.심판의 범위의 특정.소송의 종결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주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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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소저, 대구대학교출판부, 2003
중등교육과정해설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2004년 2/4분기 자료 인용
경향신문 2004.09.09
(2003 시각장애인 직업재활 워크샵 시각장애인 직업재활의 과제와 발전방향,
한국 촉진공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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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제55조【보석등의 결정기한】
제55조의2【불허가 결정의 이유】
제56조【보석등의 취소에 의한 재구금절차】
제57조【상소등과 구속에 관한 결정】
제58조【압수수색영장의 기재사항】
제59조【준용규정】
제60조【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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