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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 1. 공판정의 구성
(1) 서설
(2) 검사의 출석
(3) 피고인의 출석
(4) 변호인의 출석
2. 소송지휘권
(1) 의의
(2) 소송지휘권의 내용
(3) 소송지휘권의 행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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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또는 변호
인의 열람·등사 청구권은 헌법상 기본권 조항에서 바로 도출되는 국민
의 기본적 권리라 할 수 없고, 법원의 소송지휘권에 기하여 공판준비 내
지 증거조사 이후 단계에서 비로소 허용되는 형사소송절차상의 권리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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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변론위축: 현행 소송구조 아래서는 변호인의 변론활동에 논리적 제약이 따름
통상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해 무죄변론을 하고서도 유죄판결에 대비하여 양형정상론을 폄
이런 태도는 법관 앞에서 피고인의 무죄확신을 변호인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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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싸우기 위해 변호인의 조력을 보장받는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말은 형사소송법상의 대원칙이다. 판례와 반대되는 경우, 즉 정황상이나 객관적인 증거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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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소의 인신구속제도
4) 피의자 및 피고인의 인신구속제도
4. 형사피의자, 피고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헌법을 포함한 우리 법령상의 인권기준
1) 형사피의자 인권에 대한 형사소송법상의 근거
(1) 피의자신문
(2) 변호인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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