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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임을 반드시 등기하여야 하며, 채권의 최고액도 이자를 포함하여 반드시 등기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140조 2항). 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1. 소유권이전등기의 유효요건 2.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3. 등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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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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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法律에 의하여 優先辨濟請求權이 있는 債權者, 執行力 있는 定本을 가진 債權者 및 競賣申請의 登記 후에 假押留를 한 債權者\")는, 경매신청등기 전의 가압류채권자, 경락으로 소멸하는 저당권자전세권자 등의 \"당연히 배당받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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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시 .입주권 양도시 X 다른주택이 있는 경우 2년 이내 입주권양도 부동산 공시법(등기법) 1강 등기법총칙 2강 등기효력과 유효조건 및 등기부의 구성 3강 등기신청 4강 서면주의 5강 신청 후 절차 6강 근저당권과 구분건물 및 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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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기까지 마쳐진 상태이므로 제746조 본문에 의해 청구원인을 불문하고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이 경우에 같은 담보라는 점에서 근저당권의 경우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는 점과, 양도담보의 경우에도 정산이 요구되는 점에서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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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례를 인정한 것인데 이는 공사의 공신력을 인정한 결과라고 한다. 이 규정 또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물권변동으로 이전등기 없이도 소유권이전의 특례를 인정한 것이므로 자산관리공사 또는 한국토지공사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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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39건

이전 전세금액의 1,000분의 2 임차권 설정과 이전 월 임대차금액의 1,000분의 권리질권 설정과 이전 3,000원 경매신청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가압류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가처분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가등기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 이외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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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기를 신청 이전에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한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교부 받아야 한다. 셋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매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부터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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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1. 갑제 3호증 판결사본 1. 기타 변론시 수시 제출하고자 합니다. 2001. 5. 22. 위 원 고 이 기 찬 (인) 서울지방법원 귀중 강제집행정지신청 신 청 인 이 기 찬 서울 중구 소공동 1 피신청인 김 우 울 (상대방) 서울 서초구 서초동 1 신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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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채권의 매입내역이 증권예탁원에 전자적으로 등록되고 등기소 또는 인허가권자 등에게 자동적으로 통보되므로, 매입필증은 별도로 교부하지 않으며 채권매입자도 인허가 서류 등에 이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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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납절차 5. 경매신청서의 접수와 배당 Ⅱ. 경매개시결정 1. 강제경매 개시결정 1) 서설 2) 강제경매개시결정의 송달 3)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의 촉탁 4) 압류의 효력과 그 발생 시기 5)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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