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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필름 기타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이를 보존할 수 있다. <신설 95.12.29>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와 서류를 보존하는 경우 그 보존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95.12.29>
. 상업장부는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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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필름 기타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이를 보존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와 서류를 보존하는 경우 그 보존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법의일부규정의시행에관한규정 : 전산정보처리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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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필름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보존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동법 제 33조 3항)
⑷. 문제점과 대책
-전자문서에 관한 공법적 규정은 당해 법률이 적용되는 공법적 영역에만 적용되고 그나마 통일적 규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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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필름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보존(유효)
-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상태로 보존,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용기록 보관의무
- 필요 즉시 열람(영상 및 출력) 할 수 있는 상태 요함
- 멸실 훼손에 대비한 조치 강구의무
3. 보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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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의 서류(사진 및 마이크로필름을 포함한다)
나. 해상사고로 인하여 우리나라 선박이 침몰 또는 폐선된 경우에 그 외국가해자로부터 현물배상으로서 제공받아 해외공관장의 확인을 얻어 반입하는 선박
다. 우리나라의 선박 또는 항공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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